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의 민감한 특수 정보들이 정치권을 통해 언론 등에 잇따라 공개되며 논란입니다.
무선 감청이나 항공 촬영 또는 정보원 등을 통해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해 분석하는 SI(Special Intelligence), 즉 특수 정보는 우리 군의 주요 첩보 자산이자 존재 자체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군사 기밀인데요.
그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특수 정보라면서, 북한군 지휘부에서 762, 즉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국방부는 "군의 첩보 사항을 임의로 가공해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출처도 근거도 없이 국가 기밀 사항을 흘리고 있다"면서 "정쟁에 눈이 어두워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 기밀을 공표해 놓고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다"며 "야당 지도자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흘리고 있다는 비판에 주 원내대표, "적반하장"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오히려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야당 원내대표 발언의 꼬투리를 잡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누리꾼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과 '적국을 상대로 한 무선 감청 자체가 군사 기밀인데, 이걸 공개하는 것이 제정신이냐'는 반응이 맞섰는데요.
정보 부대 출신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특수 정보의 수집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질 경우 정보원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정치권 때문에 오랜 기간 쌓아온 군의 첩보전 능력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특수 정보에 대해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군사 기밀의 보호와 공유, 공개와 관련해 군과 정부, 정치권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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